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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안내

고용보험법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9호, 2020. 6. 9.,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 2020. 12. 31.,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이 고시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0호, 2020. 12. 31.,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자세히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0. 1.]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2020. 9. 29.,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이 영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0.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3호, 2020. 10. 13.,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8.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5호, 2020. 8. 25.,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0.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2호, 2020. 10. 8., 일부개정] 자세히보기
  • 담당부서 : 기획운영팀
  • 담당자 : 손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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