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기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대외기관에서 생산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당해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이송 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하므로, 비공개결정 통지의 사유에 "정보부존재" 등 사유를 기록 - 법 제2조의 "정보" 개념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이 해당되므로 현존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 부여(법 제5조제1항) → 법인·단체포함
-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