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효율화 소개

①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 연계·통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의 운영현황 파악 및 사업 간 연계·통합 여부 검토하여 국가 차원에서 직업훈련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② 신규 인력양성·훈련사업 타당성검토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수요조사서 대상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사업 지원 타당성검토를 통해 유사한 인력양성사업 난립 방지 및 긴급한 산업현장 인력수요에 즉시 대응

③ 정부훈련사업 평가 및 컨설팅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훈련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사업의타당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훈련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효율화 대상

중앙부처 직업훈련사업

중앙부처 신규 인력양성·훈련사업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사업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효율화 절차/방법

①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 연계·통합

전년도 사업 추적조사 및 사업설명자료 분석

실태조사 결과분석, 연계·통합 대상사업 선정

부처간 연계·통합 협의 및 확정

차년도 예산안 반영

② 신규 인력양성·훈련사업 타당성검토

정부부처 대상 설명회 실시

수요조사서(사업계획서) 접수(고용노동부)

서면 및 대면 타당성검토, 검토협의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③ 정부훈련사업 평가 및 컨설팅

정부부처 대상 설명회 실시

사업(훈련)운영보고서 접수(고용노동부)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전달(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부부처 컨설팅 신청 및 지원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효율화 기준

①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 연계·통합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 선정기준(사업규모, 훈련대상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정부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목적의 적절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사업목적과 훈련대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유사·중복성 분석

성과관리시스템 등 사업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식,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의 효율성 분석

예산·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② 신규 인력양성·훈련사업 타당성검토

수요조사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산업·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사업운영의 적합성 등을 검토

서면 및 대면평가, 검토협의회를 통해 기관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교육훈련 운영실적 및 성과목표, 사업수행역량, 교육훈련 과정의 적절성 등 검토

③ 정부훈련사업 평가 및 컨설팅

훈련기관역량(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등), 훈련운영실적, 기관경영, 훈련과정운영, 시설 및 장비, 훈련교·강사, 훈련생 관리 등 전반적인 훈련운영 사항 평가

소관부처의 사업계획, 전달체계구성, 사업관리 등과 훈련기관의 훈련운영체계, 사업관리, 성과관리 체계 관련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