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종합민원센터 ARS1644-5113

  • 1기관인증평가
  • 2집체과정심사
  • 3원격과정심사
  • 4훈련이수자평가
  • 54차산업
  • 6공동훈련센터
  • 7NCS확인강사
  • 8심사평가위원
  • 9부정훈련신고
  • 0종합민원센터

E-mail : ksqa@koreatech.ac.kr

공지사항 상세내용
구분 훈련기관인증평가 작성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1059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2020.10.1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2020.10.11.)

  

1. 관련
   가. 「서울·인천·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 관련 준수지침 안내(인적자원개발과-3083, '20. 8. 19.)
   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 관련 준수지침 안내(인적자원개발과-3139, '20. 8. 22.)
   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조치 관련 준수지침 안내(인적자원개발과-3249, '20. 8. 28.)
   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연장에 따른 추가지침 안내(인적자원개발과-3332, '20. 9. 4.)
   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조정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인적자원개발과-3424, '20. 9. 13.)

 

2. 2020. 10. 11.(일) 정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10.12∼)하면서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조치사항에 대해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 등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훈련기관
    ㅇ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16종)에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위반*시 감염법예방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훈련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위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다만, 과태료 부과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13부터 적용
      - 한편,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비수도권 훈련기관
   ㅇ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훈련 실시

 

 □ 지방관서 지도·점검
   ㅇ 관내 훈련기관 대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철저(유선병행, 자율점검표 활용)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ㅇ 관내 훈련기관·훈련생 등에 특이동향이 있을 경우 본부(인적자원개발과, 일학습병행정책과)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리스트
NO.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 다운수 다운로드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pdf 245 KB 2020-10-12 360 다운로드